결혼이라하면 보통 이런 이미지가 강하죠
인생의 가장 큰 중대사, 행복의 필요충분조건
그러기 위해 꼭 해야하는 것 중에 하나가 혼인 신고인데
요즘 혼인신고를 미루는 추세가 많다고 합니다.
이유를 알아볼까요?
결혼페널티란?
결혼페널티란 결혼을 하기 전
즉, 미혼일 때는 누릴 수 있었던 각종 혜택을
결혼을 함으로써 덜 받거나 불리한 요소가 생기는
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생기나요
첫 번째, 소득 요건의 충족이 어려워집니다.
정책금융상품인 '디딤돌 대출(주담대)'의
소득요건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30세 이상 미혼 세대주: 연소득 6천 이하
- 부부합산: 연소득 6천 이하
- 생애최초/신혼/2자녀 이상: 연소득 7천 이하
이 상품은 연2.15~3%의 저금리 상품으로써
현재 사람들에게 인기가 매우 좋습니다.
하지만 혼인신고를 하면 부부의 소득을 합치게 되고,
자연스레 부부의 소득은 개인보다 많아질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렇게 되면 위의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이
미혼일 때보다 훨씬 쉽게 발생합니다.
이게 혼인신고를 미루는 첫 번째 요인입니다.
두 번째, 주담대 뿐만 아니라 전세대출도 어렵습니다.
정책금융상품 '버팀목 대출(전세)의 소득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만 34세 이하 (예비)세대주: 연소득 5천 이하
- 부부합산: 연소득 5천 이하
첫 번째 사례와 마찬가지로 부부가 합치면 5천을 넘기기가
혼자 벌 때보다 훨씬 쉬워지겠죠.
사실상 소득 요건 맞추기가 너무 어려워진 것입니다.
세 번째, 청약신청 기회가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나: 결혼 전 주택 소유 X, 지금도 X
예비신랑: 결혼 전 주택 소유 경험 O, 현재는 팔아서 X
결혼 후 저는 평생을 무주택자였기 때문에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과연 저의 신청은 성공할까요?
정답은 '아니오!' 입니다.
저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본인이 주택 구입 이력이 없고 현재 무주택자여도
배우자가 과거에 주택 소유 이력이 있기 때문이죠.
결혼을 하지 않았다면 가능했을텐데...
결혼은 하고 싶지만, 결혼=현실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을 무시한채 그저 행복한 생각만을 하기 어려운
젊은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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