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 무역수지 적자 행진... “이대로 괜찮은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시피 한국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출'입니다.
한국은 1970년대부터 수출을 중심으로 국가의 경제를 성장시켜오고, 실제로 무역수지가 좋을 때 경제성장률도 높아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로나 이후, 너무 풀려버린 유동성과 함께, 이를 잡기위한 급격한 금리인상, 은행발 위기 등 여러가지 문제들이 발생해 근 1,2년간 경제가 휘청휘청했지만 이제는 세계경제가 다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전망입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이러한 세계 정세와 다르게 한국의 경제는 정체될 것이라는 전망을 비추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 경제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1. 하락하는 한국의 경제 성장률
경제협력개발기구 우리가 흔히 OECD라고 부르는 이 단체에서 세계경제가 회복 기류를 탔다고 바라보며 올해 전망 평균치를 2.6%에서 2.7%로 올렸습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기존 1.6%에서 1.5%로 하향조정했습니다.
OECD는 3개월에 한 번꼴로 전망을 수정하는데 한국 수치는 현재 다음과 같이 추락중입니다.
2.7 -> 2.5 -> 2.2 -> 1.8 -> 1.6 -> 1.5%
다른 나라의 경제 전망치를 수정 현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미국: 1.5% -> 1.6%
프랑스: 0.7% -> 0.8%
영국: -0.2% -> 0.3%
중국: 5.3% -> 5.4%
대부분의 국가들이 성장 예측치를 올려잡고 있는데 반해 한국만 성장 예측치가 하락하는 디커플링 현상이 발생한 것입니다.
수출 중심의 한국 경제에서는 상당히 당혹스러운 예측이 아닐 수 없으며 내년 이후에도 이런 현상이 유지될 경우 한국의 저성장이 고착화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지금 경제 상황으로는 '상저하고'가 아니라 '상저하저'가 될 가능성이 높다. 재정도 상반기에 미리 당겨 지출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재정 여력도 없고, 내수와 수출이 동반 침체될 수 있다"
라고 언급했습니다.
수출과 내수가 동반침체된다면 나라 안에서도 밖에서도 경제를 살릴 원동력을 잃는 것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되는것입니다.
2.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왔나?
한국 경제가 이렇게 위기에 봉착한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수출 부진입니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가였던 만큼 무역수지 적자는 국내 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 밖에 없습니다.
한국은 중간재의 수출이 활발한 국가인데, 그 중 가장 큰 수출시장이 중국이었습니다.
코로나 때 문을 굳게 닫고 있던 중국이 리오프닝을 하면서 무역수지가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생각보다 효과가 미미한 상태인 것이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매번 한국의 1등 수출국의 자리를 유지하고 있던 중국은 현재 미국에게 그 자리를 위협받고 있습니다.
한국의 중간재 수출이 줄어든 틈에 대미 수출은 월 90억 달러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월별 대중국 수출액은 지난 1월 92억 600만 달러를 기록하며 2020년 1월 이후 3년만에 100억달러선이 무너졌습니다.
이후에도 100억달러 안팎에서 소폭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며, 2021년 25.3%였던 수출 비중이 올해 19.5%까지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이에 반해 미국은 최근 1년간 매달 90억 달러 안팎을 유지하며 전체무역수지 적자 흐름에서 선방하며, 대중국 수출액을 거의 따라잡았습니다.
특히 반도체 수출 부진이 계속되면서 반도체 수출 증가율은 지난해 8월 이후 10개월째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무역수지는 15개월째 적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역수지 적자를 끊어내지 못한다면 하반기에도 성장세 회복을 이루기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문제는 이것이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1) 미국 주도의 공급망 재편
2) 중국의 내수산업 경쟁력 강화
위 2개의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해결하기는 힘들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OECD에서는 내년도 한국 성장률 전망치 역시 2.3%에서 2.1%로 0.2%p 하향조정했습니다.
(반면에 세계 경제는 2.9%의 종전 전망치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이 역시 디커플링 상황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3. 해결책은 없나?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반도체 수출이 지나치게 의존해온 한국 경제는 지금 구조적 한계에 부딪혔다"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수 성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내수 성장의 필요성을 말하면서도 "과도하게 증가한 가계부채, 빠르게 악화되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이를 가로막고 있다" 라고 덧붙여였습니다.
실제로 정부에서도 내수를 성장시키기 위해 국내 관광산업을 진흥하는 등 여러가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사회적인 상황이나 경제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 한국은 내수를 성장시키기에 적합한 구조는 아니라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성장률 목표를 다른 기관들의 발표치보다 높은 1.6%로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재정을 끌어썼기 때문에 재정을 쏟아부어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방법도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지난해보다 세금이 수십조 덜 걷히는 '세수펑크' 상황에 직면하여 기재부 역시 올해 성장 목표치를 하향 조정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립니다.
경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생산가능인구수가 중요한데 생산가능인구수가 1%감소할 때마다 GDP는 0.59%씩 감소합니다.
계속되는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전문가들도 이렇다할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무리
저는 해외투자를 메인으로 하기 때문에 국내 경제에는 그렇게 큰 관심을 두고 있지 않았는데, 조사하다보니 한국 경제가 생각보다 위태롭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항상 말로만 저출산 저출산 그랬는데, 그로 말미암아 생기는 문제들이 이제는 정말 하나씩 현실화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국가의 경제력은 국민의 삶의 질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꼭 잘 해결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